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자 선에서 모든 상속채무 변제문제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후 재산이 발견되면 새로운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기존의 심판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참은 채무상속을 면하려는 상속인을 대리하여 고유재산은 취득하게 하고, 채무에서는 벗어나게 한 사례, 기간을 넘겨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상속을 면한 사례 등 수많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만약 재산 목록에 일부러 은닉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한정승인의 효과가 사라지기에 더 많이,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현금이면서 채권자도 많지 않다면 임의배당을 하는 것이 낫고, 상속재산의 담보가 많아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채권자가 많아서 배당변제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제도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거나 해서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통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거부당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인정해주는 편.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가 전에 끝내놓아야 한다. 다만 어쩌다 한번 아파서 개인회생 병원에 간 정도로는 인정을 받기 힘들다.
단, 국가 채무(세금 및 과태료)와 징벌적 성격의 채무(손해배상)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리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정상적인 납세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금방 개인회생으로 돌아와서 국가의 재판비용만 낭비하는 사람도 꽤 된다.
하지만 가족의 죽음 이후, 남은 가족은 장례와 주변 정리, 상속 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외국 시민권자일 경우 영사공증 또는 부산 상속포기 해당 국가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이용하여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부모님 등)이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 부산개인회생 상속인들이 이 빚을 온전히 물려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한정승인 입니다.
회생신청 당시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송은 무력화된다(판결 이후 집행이 무력화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소송을 채권자목록에 부산 상속포기 넣어야 한다).
개인회생은 면책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개인회생 재산을 그대로 소유한 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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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의미로의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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